미국 연합규약은 혁명에 싸웠던 13개 식민지를 통합하며 최초의 정부 구조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새롭게 만들어지게된 13개 주의 연합을 위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의원들의 많은 시도 끝에, 펜실베이니아의 존 디킨슨에 의해 작성된 초안이 1777년에 채택되어 최종 문서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 1781년 3월 1일 13개 주에서 각각 비준한 후 발효되었고, 이 미국 연합규약은 1789년 3월 4일, 미국 헌법으로 대체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년 동안 지속)
미국연합규약의 실패
강한 주, 약한 중앙정부
연합규약의 목적은 각 국가가 "주권, 자유, 독립 그리고 모든 권력과 사법권, 권리를 유지하는 주 연합을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모든 주는 미국의 중앙 정부 내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고, 공동 방어와 자유의 안보,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의회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전쟁, 육군과 해군의 유지, 우편서비스 설립, 원주민 문제 관리 그리고 화폐 발행 등을 할 수는 있었지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상업, 상거래에 대한 규제를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규약은 의도적으로 국가 중앙정부를 가능한 약하게 유지를 하였고, 반대로 주들을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항이 발효된 후 많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과
그들의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미국 혁명을 승리하고 독립을 확보하게 됩니다. 1783년 파리 조약과 함께 혁명전쟁이 종식되며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였고, 외교, 전쟁, 해양, 재무부의 국가 부서를 설립하게 됩니다. 콘티넨탈 의회에서는 1778년에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연합규약이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모든 국가의 비준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제기 된 문제
- 각 주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한 표만 얻었다.
- 의회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다.
- 의회는 외국과 주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힘이 없었다.
- 의회에서 통과된 어떤 법률도 집행할 행정부는 없었다.
- 국가 법원 제도나 사법부가 없었다.
- 연방조항 개정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 법률은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9/13의 과반수가 필요했다.
- 각 주는 다른 주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합규약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는 자국의 주권과 권력을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간의 잦은 논쟁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주 정부에서는 국가 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흔쾌히 돈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국가 정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어떤 법률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들은 외국 정부와 별도로 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그들만의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각 주는 자신들의 돈을 인쇄했습니다. 이는 무역 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1786년, 매사추세츠 주 서부에서 점점 늘어나는 부채와 경제적 혼란에 대한 항의로 '쉐이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부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군을 모을 수 없었고, 이는 조약의 구조에 있어 심각한 약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
Shays 반란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 약점이 명백해지자 미국인들은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력한 국가 정부를 만드는 것을 원했고, 처음 일부 주들은 무역과 경제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주들이 조항의 변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적인 감정이 강화가 되면서, 1787년 5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의원들은 변화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느꼈고, 대신 연방조항 전체를 국가 정부 구조를 좌우하는 새로운 미국 헌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헌법 협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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